생각 정리 중/문득 든 생각

법은 지켜져야한다

문건서 2021. 8. 11. 03:17

법이 공공의 감성과 이익에 부적합하다면 바꾸어야한다.
그러나 예전에 약속했던 법이 떡하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극심한 혼란과 불합리함을 자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