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해고를 원한다

경찰의 직무유기, 군대의 보여주기식 문제 해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언짢은 잡음이 끊이지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아쉬운 정치를 하는 이들은 선거로써 파면되고, 횡포를 부리는 기업은 불매로써 제지된다.
[아무리 강력해보이는 세력이더라도, 군중에 비하면 별 거 아닌 힘을 가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물론 기업인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인은 표를 목적으로 하기에, 노동 착취나 국민 선동을 하여 궁극 목적이어야 할 국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경우도 자주 존재한다.) 이는 형식적인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경우는 다르다.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들은 진지하게 노력할 이유가 없다. 설렁설렁 할당량만 채울 생각에 잠겨있지,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자신만의 양심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과 별개로, 금전적인 동기(하는 만큼 얻는 이득)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쉽게 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한 사고를 치지 않는다고 해서 꾀를 안 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들 쉬쉬하니 계속해서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은 공무원의 고용자이다. 그런데 이들을 관리할 수단이 부족하다.